법령 신탁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3개)
2. 판례 목록
(8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2.01 선고 2017가합501301 판결
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‘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’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[국패] 국세징수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
4. 서울고등법원 2017.04.20 선고 2016나2049908 판결
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6년
2014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4.10.17 선고 2013나2024502 판결
신탁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2013년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8. 14. 선고 2012나46537 판결
[분양대금반환][미간행] 분양대금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신탁법
17. 서울행정법원 2013.01.04 선고 2012구합28100 판결
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2012년
18. 서울고등법원 2012.10.26 선고 2012누14387 판결
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행정소송법
19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0 선고 2012나38621 판결
법원의 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결과적으로 부당하여도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선탁법 신탁법 주택법
20. 서울고등법원 2012.07.20 선고 2011누10876 판결
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행정소송법
21. 대법원 2012.07.12 선고 2010두20614 판결
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신탁법
23. 광주고등법원 2012.06.28 선고 2012누408 판결
소 제기 후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[각하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행정소송법
25. 수원지방법원 2012.06.21 선고 2011구합8667 판결
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임[각하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정소송법
2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.05.15 선고 2011가합18121 판결
조세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민법 신탁법
29. 대법원 2012.04.26 선고 2011다99948 판결
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’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’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국세징수법 신탁법
32. 대법원 2012.04.13 선고 2011두686 판결
‘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’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을 말하고,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신탁법
33. 대법원 2012.04.13 선고 2011두14975 판결
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신탁법
36. 대법원 2012.04.12 선고 2011두8734 판결
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신탁법
40. 광주지방법원 2012.02.09 선고 2011구합3548 판결
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 무효임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1년
42. 서울고등법원 2011.09.07 선고 2011누5874 판결
타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흠이 중대 ・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[국패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행정소송법
44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8.30 선고 2011구합483 판결
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그 하자가 중대 ・ 명백하여 당연무효임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신탁법
53. 서울고등법원 2011.04.01 선고 2010누37188 판결
수탁자를 상대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임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행정소송법
54. 서울행정법원 2011.02.25 선고 2010구합39526 판결
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신탁법
55. 대구지방법원 2011.02.09 선고 2010구합3154 판결
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신탁법
56. 서울행정법원 2011.01.14 선고 2010구합37308 판결
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2010년
57. 수원지방법원 2010.12.16 선고 2010구합13150 판결
위탁자의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귀속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신탁법
61. 수원지방법원 2010.09.29 선고 2010구합9632 판결
강제집행이 가능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신탁법
62. 서울고등법원 2010.08.26 선고 2009누34695 판결
분양형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2009년
70. 대전지방법원 2009.09.30 선고 2009구합1060 판결
신탁재산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2008년
72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2 선고 2007누31500 판결
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신탁법 행정소송법 2007년
73. 수원지방법원 2007.08.22 선고 2006구합4494 판결
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신탁법 2006년
75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3925 판결
[감리비][공2007.1.1.(265),1] 감리비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4년
7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1. 24. 선고 2002가합87627 판결
[약정금등][미간행] 약정금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 시행규칙 신탁업법 시행령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 2003년
2002년
1996년
82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6다17424 판결
[압류등기말소][집44(2)민,229;공1996.12.1.(23),3388] 압류등기말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1987년
83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다545, 86다카2876 판결
[가압류이의][집35(2)민,20;공1987.7.1.(803),958] 가압류이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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